윤 대통령, ‘디지털 권리장전’ 5대 원칙 공개 “디지털 심화 시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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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디지털 권리장전’ 5대 원칙 공개 “디지털 심화 시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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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뉴욕 디지털 비전 포럼’에 참석해 “디지털...

미국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뉴욕 디지털 비전 포럼’에 참석해 “디지털 혁신을 선도하는 대한민국의 경험과 철학을 담은 디지털 권리장전을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라며 디지털 권리장전 5대 원칙을 밝혔다. 글로벌 디지털 규범 정립을 주도해 국제적 표준을 한국에 친화적인 방향으로 이끌려는 뜻이 담겼다.

윤 대통령은 연설에서 “디지털은 국경이 없고, 연결성과 즉시성을 갖고 있기에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보편적 디지털 질서가 중요하다”며 국제적인 디지털 규범이 필요하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이 포럼에서 ‘뉴욕 구상’이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디지털 질서를 제시한 이후 각종 국제 연설과 다자회의 무대에서 이를 강조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이어 “AI와 디지털의 오남용이 만들어내는 가짜뉴스 확산을 방지하지 못한다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미래와 미래세대 삶 또한 위협받는다”면서 디지털 기술의 안전과 신뢰 확보를 세 번째 원칙으로 강조했다. 꾸준한 디지털 혁신, 인류 공동번영에 기여하도록 국제사회와 연대하는 것을 각각 네 번째와 다섯 번째 원칙으로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6월 파리 소르본대 연설에서 디지털 윤리 규범을 다루는 유엔 산하 국제기구 설치를 제안한 바 있다. 전날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는 “한국 정부는 유엔 내 국제기구 설립을 원하고, AI 거버넌스 구축의 구체적 방향을 제시하고자 ‘AI 글로벌 포럼’을 개최하고자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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