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범죄가 발붙일 수 없게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라고 했다'\r윤석열 스토킹방지법 신당역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지난해 스토킹 방지법이 제정ㆍ시행됐지만 피해자 보호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다”며 “법무부에 이 제도를 더 보완해 이러한 범죄가 발붙일 수 없게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라고 했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신당역 역무원 살인사건이 우리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다”며 해당 사건을 먼저 언급했다.
앞서 지난 14일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화장실에서 순찰근무 중이던 20대 여성 역무원이 스토킹 가해자의 흉기에 피살됐다. 가해 남성인 A씨는 살인에 앞서 강요와 협박이 포함된 300통 이상의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에 전달하는 등 스토킹 행각을 벌여온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지난달 1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징역 9년형을 선고한 상태였고, 사건 당일은 선고 예정일 하루 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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