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흥지구 개발부담금, 17억→0원 핵심 인물 업체 대표검, ‘사문서위조 및 행사’ 빼고 ‘위계공무집행방해’만 적용
검, ‘사문서위조 및 행사’ 빼고 ‘위계공무집행방해’만 적용 경찰이 2021년 12월30일 윤석열 대통령의 처가 관련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경기도 양평군청에서 공흥지구 개발사업 관련 자료를 압수수색하는 모습. 연합뉴스
검찰은 공흥지구 시행사인 이에스아이앤디 대표이자 김건희 여사의 오빠인 김아무개씨를 사문서위조 및 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면서 공사비용 산정 업무를 담당했던 ㄱ회사 직원 ㄴ씨 등 5명을 함께 재판에 넘겼다. 이들의 혐의는 ‘개발부담금’을 적게 내기 위해 2016년 5~8월 사이 공흥지구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흙더미의 반출입 확인서와 운송 거리 확인서를 허위로 꾸며 양평군에 제출해 공무원의 업무 수행을 방해한 것이다. 운반 거리가 멀고, 토사량이 많을수록 공사비용이 늘어나는 점을 노린 것이었다. 양평군은 2016년 11월 개발부담금 17억원을 부과했다가, 이들이 공사비를 부풀려 제출한 확인서를 인정해 이듬해 1월 6억원으로, 같은 해 6월 다시 ‘0원’으로 최종 통보했다.
하지만 이 사건 전제인 사문서 위조 및 행사 혐의가 없는데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될지 의문이다. 공무원이 착각·오인해서 공무를 집행하도록 방해할 고의성이 인정돼야 하는 범죄인데, 사문서 위조에 개입하거나 이를 인지하지 못했다면 처벌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이 사건을 수사했던 경기남부경찰청도 최씨를 이들과 공범으로 판단해 같은 혐의를 적용해 검찰로 송치했다. ㄱ회사 직원이 최씨 지시를 받아 위조한 사문서를 양평군에 제출한 것으로 결론 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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