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의 여론 반전 카드 ‘의대 정원 확대’ 순항할 수 있을까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 후 여론을 반전시킬 정책 의제로 ‘...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 후 여론을 반전시킬 정책 의제로 ‘의대 정원 확대’를 꺼내들었다. 국민 다수의 지지를 받고 있고, 야당에서도 환영하는 모습이다. 하지만 의사들의 파업, 입시에서 의대 쏠림 심화 등 풀어야 할 숙제가 산적해, 정부가 제대로 풀지 못하면 여당에 악재가 될 수 있는 분석도 나온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의사인력전문위원회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우리 사회 곳곳에서 벌어지는 ‘소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 등 현실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의사 수 증원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국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선 의사 수 확대가 불가피하다”며 “지방 의료를 되살리는 것, 소아과·외과·응급의학과 등 필수 의료를 되살리는 것도 일단 의사 숫자가 지금보다 많아져야 해결이 가능하다”고 의대 정원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가장 큰 난관은 의사들의 반발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를 총력 저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다. 의사협회는 의사 정원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특정 전공과 지역으로 몰리는 배분 정책의 실패라고 주장한다. 자칫 정부가 정원 확대로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다가 의사들이 파업을 결행하면 환자들의 피해와 사회적 비용이 커져 민심이 악화할 수 있다. 향후 몇 년 간 의대 정원이 확대되면 안 그래도 심한 이·공계의 의대 쏠림이 더욱 심해질 것이란 우려도 있다. 공학, 기초과학을 전공할 인재 풀이 적어지면 국가경쟁력도 저해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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