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opADEX⑧] 아덱스저항행동 비판에 대한 답변... 무기 통한 '억제 전략'의 위험성을 봐야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 2023 의 마지막 순서는 무기 거래 관계자가 아닌 일반 사람들도 관람이 가능한 퍼블릭 데이다. 이미 대대적으로 홍보됐던 것처럼, 올해는 역대 가장 많은 관람객이 아덱스를 찾았다.
오래 기억에 남을 듯한 말도 있었다. 어떤 남성 노인이 피케팅 대열을 지나가면서 조용하게 내뱉은 '사람 같지 않은 것들'이란 말이었다. 북한으로 가라거나 빨갱이라는 말은 대부분 웃음기가 있거나 한심하다는 식의 어조라서 다소 가볍게 넘길 수 있다. 이 경우는 아니었다. 화가 났다기보다는 조용히 그가 어떤 세월을 살아왔을지 상상해 보게 되었다. 정권에 저항하는 세력은 안보를 위협하는 적으로 규정되었다. 정치학자 곽송연은 5.18에 관한 연구서인 에서 전두환 정권기에"정권에 대한 어떠한 반대도 국가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되었고, 반대자들은 '정화되어야 할 사회악 혹은 병균'이라 묘사되었다고 밝힌다. 사실상 국민에 대한 '숙청'과 다름없던 학살은 그렇게 국가안보를 명분으로 정당화되었다. 정권에 대한 어떤 비판도 허락되지 않았던 엄혹한 시절이었다.
한국의 경우는 어떨까? 한국전쟁을 일컫는 '6.25전쟁'이라는 명칭은 평화롭던 한반도의 새벽을 북한이 1950년 6월 25일 갑자기 '기습남침'해 파괴했다는 서사를 함축한다. 이 서사에서 한국전쟁 전부터 이미 남북이 38선을 사이에 두고 서로 공격하며 연대급의 큰 전투까지 벌였다는 사실은 이야기되지 않는다. 한국전쟁 발발을 남북 양측의 호전적 군사정책이 고조시킨 긴장의 결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갑작스러운 북한의 남침 때문이라고만 받아들이게 되면, 유사시 언제든 침략을 막아낼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이 국가안보의 유일한 해결책이 되어버린다.
적국에 대한 공격이 더 큰 보복을 불러올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공격을 단념하고, 그렇게 계속 평화를 지속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는 역설적으로 평화를 위해 계속 더 큰 힘을 지녀야 한다는 군비경쟁의 심화를 낳는다. 억제를 위해 무기를 사고 적국은 거기에 위협을 느껴 다시 더 강한 무기를 사는 악순환이 계속된다. 구비한 무기가 사용되어서는 안 되지만 계속 무기를 사들여야 한다는 역설이 바로 무기 산업이 필연적으로 기대고 있는 구조다. 악화 일로를 걷고 있는 이스라엘-가자지구 분쟁은 어떤가. 세계에서 가장 군사화된 국가라고 일컬어지는 이스라엘의 군사력을 두고 충분한 억제 효과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그 충분한 억제 효과는 성공하지 못했다. 하마스의 선제공격이 정당하고 효과적이었다거나, 이스라엘이 안보 불감증에 빠졌다고 주장하려는 것이 아니다. 억제 전략은 언제든 우발적인 사건으로 실패할 가능성을 내재하고 있다. 그렇게 될 경우 억제를 위해 구매한 무기가 공격에 사용되면서 더 큰 피해를 일으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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