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최근까지 경제 현안을 다루는 장관급 이상 대책회의를 24번 열었습니다. 6개월동안 7.6일마다 대책을 발표한 셈입니다. 그러나 국민 절반은 ‘경제 정책을 잘 못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정부 경제대책회의 🔽 자세히 읽어보기
24번 회의 중 민생 관련 회의는 8번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생중계로 진행된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최근까지 경제 현안을 다루는 장관급 이상 대책회의를 24번 열었다. 지난 5월10일부터 이달 8일까지 183일 동안 7.6일마다 대책을 발표한 셈이다. 그러나 국민 절반은 ‘경제 정책을 잘 못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서민·중산층의 시급한 민생 문제가 중심에 놓이지 못하고 ‘정책 엇박자’를 보이거나 ‘보여주기식’ 대책발표일 뿐이라는 논란도 잇따르고 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끄는 경제관계장관회의는 지난 6월 ‘비상 경제장관회의’로 이름을 바꿔 지금까지 11차례 개최했다. 윤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비상 경제민생회의’도 지난 7월 물가대책 논의를 시작으로 11번 열렸다. 두 회의 모두 ‘비상’이라는 수식어가 붙었지만 호응은 낮다.
당장 대기업 등의 세금을 깎아주며 재정 적자를 줄인다는 기조가 ‘엇박자’라는 지적이 적지 않다. 하준경 한양대 교수는 와 한 통화에서 “재정 지출을 줄이면서 감세하겠다는 정부 방침은, 지출을 줄이기보다 석유·가스 기업 대상 ‘횡재세’ 도입, 법인세 증세 등을 추진하는 미국·유럽 등 글로벌 흐름과 다른 방향”이라며 “다 같이 어려운 시기에 대기업 등이 더 큰 혜택을 보는 부자 감세를 추진하는 건 사회 고통 분담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6개월 동안 24번 열린 경제대책 회의도 서민·중산층 등의 민생경제 문제를 직접적으로 다룬 건 물가대책, 김장대책, 추석 민생대책 등을 논의한 8번뿐이었다. 또 윤 대통령이 지난 7월 직접 경기 성남시의 영구 임대주택을 방문해 서민·취약계층 주거 안정을 강조하고도 정작 정부의 내년도 공공 임대주택 예산은 올해 예산에 견줘 5조6천억원 삭감하는 등 ‘보여주기식’ 행사라는 비판도 나온다.
United States Latest News, United States Headlines
Similar News:You can also read news stories similar to this one that we have collected from other news sources.
경찰만 때린 윤 대통령, ‘참사 책임’ 이상민에 ‘안전 책임’ 맡기나[아침을 여는 한겨레] 2022년 11월 8일 화요일 윤 대통령, 이상민 언급않고 경찰만 질타 👉 읽기: 윤희근 경찰청장, 참사 수사 상황 보고 받았다 👉 읽기:
Read more »
'국정상황실 보고 받고 밤새 회의한 게 맞냐, 윤 대통령 발언 납득 안돼'윤석열 대통령의 참사 이튿날 현장을 찾아 ‘뇌진탕도 있었겠지’라고 한 발언이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논란이 됐다.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발언을 보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때 한 구명조끼 발언이 생각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번 참사를 대통령이 책임져야 한다고 추궁하자 김대기 비서실장은 “그것까지는 좀”이라며 선을 그었다.김 비서실장은 ‘윤 대통령이 경찰에만 책임을 물으려 한다’는 우려에 이상민 장관이 그렇게 자리에 연연하는 분이 아니라고 말했다.양경숙 의원은 8일 오전 국회 운영위원회 주관 대통령실 국정감
Read more »
“여사님 이동 후 3층 짐정리”…윤 대통령 이사 이번주 마칠 듯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이르면 이번주 서초구 자택에서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이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취임 여섯달여 만에 이사가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한남동공관 윤대통령이사 🔽 자세히 읽어보기
Read more »
‘경호상’ 기밀인 윤 대통령 관저 입주 정보, 경호처 문자로 노출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입주가 임박했다는 정보가 7일 대통령경호처를 통해 노출됐다.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