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노란봉투법에 '불법파업 조장법'...민생지원금은 '현금 살포 포퓰리즘'
발행 2024-08-16 16:16:32윤석열 대통령은 16일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과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취임 뒤 21번째 거부권 행사다.정 대변인은"사회적 공감대가 없는 야당의 일방적인 법안 강행 처리로 인해 또다시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개탄스럽다"며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에 대해"무분별하게 현금을 살포하는 포퓰리즘적 복지, 지속 가능하지 않은 일회성 현금 지급"이라고 깎아내렸다.
정 대변인은 야당이 22대 국회에서 재발의한 노란봉투법을 두고"교섭 상대방과 파업 대상을 무리하게 확대하고 손해배상 원칙에 과도한 예외를 둬서 불법파업에 따른 손해까지 사실상 면제하자는 것으로, 이미 폐기된 법안보다 더욱 악화된 법안"이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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