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투기 광풍 예약하나? '노무현의 결기' 필요한 때 공급부족론 전강수 종부세 문재인_정부_부동산_정책 이명박_정부_부동산_정책 전강수 기자
프로 바둑 기사들은 바둑을 다 둔 후에는 반드시 복기를 한다. 이겨서 기쁜 승자도, 져서 슬픈 패자도 이 절차를 피하려고 하지 않는다. 다음 대국에서 좋은 바둑을 두려면 지난 대국에서 범한 실수가 무엇이었는지, 어떻게 두는 것이 더 나았을지 알아두어야 한다는 인식이 모두의 머릿속에 들어 있기 때문이리라.
그러나 지난 몇 년 동안 공급부족론자들은 주택 수요에 거의 변화가 없었다는 점을 밝히지도 않았고, 주택 공급이 뚜렷하게 감소했다는 증거를 제시하지도 않았다.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으니 '하지 않았다'라기보다는 '못했다'고 표현하는 것이 더 정확할지 모른다.사실 최근 몇 년간 공급부족론이 기대고 있는 논거와는 정반대의 현상이 한국 부동산 시장을 지배했다. 투기 억제 장치가 전면 해제된 상태에서 시중 유동성이 유례없이 증가하자, 부동산 투기가 발발해 주택 수요를 급속히 팽창시켰다. 지난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들의 부동산 공약을 떠올려보라. 이낙연 후보와 박용진 후보는 각각 서울공항과 김포공항을 주택부지로 바꿔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고, 정세균 후보는 공급 '폭탄'으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심지어 부동산 정책에 대해 항상 개혁적 입장을 견지해왔던 이재명 후보마저 공급부족론을 수용해 대대적인 공급 확대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선 패배 이후에도 반성은 없었다. 지난 6월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부동산값 폭등의 원인을 제대로 된 공급 정책 없이 세금과 규제를 남발했다는 데서 찾으면서 주택 공급 확대로 서울 집값을 잡겠다고 자신감을 토로하던 것을 기억해보라.
공급부족론자들도 일말의 양심은 있는지 금리 인상이 시장 반전의 결정적 원인이라는 사실을 내놓고 부정하지는 못하는 것 같다. 사실 금리 하락이 부동산값을 상승시킨다는 것은 경제학 교과서에 나오는 이야기이고, 지난 몇 년간 한국에서 집값을 폭등시킨 최대 원인은 낮은 금리였음을 입증하는 실증 분석도 이미 나와 있었다. 공급부족론자들은 명백한 원인을 애써 무시하고 가짜 원인을 뇌까려 여론을 오도해 온 책임을 어떻게 지려는 걸까. 개혁 진영의 정책가들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철저하게 복기해야 한다. 그래서 다음번 개혁 진보 세력이 집권할 때에는 우유부단함과 과격함을 오락가락했던 문 정부의 치명적인 실수를 되풀이하지 말아야 한다. 지지율이나 코앞의 표에 집착하는 태도로는 복기를 제대로 할 수 없다는 점도 명심할 필요가 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에 꼭 필요한 것은 '강남이 불패면 대통령도 불패로 간다'는 말로 부동산 투기 근절의 의지를 밝혔던 고 노무현 대통령의 결기다.윤석열 정부도 과거 정부, 특히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복기할 필요가 있다. 국민의힘 대선 공약집에는 지난 몇 년 동안 주택 가격이 폭등한 원인을"과도한 재건축·재개발 규제로 인해 수요가 많은 도심의 주택 공급 부족"에서 찾는 내용이 들어 있다. 공급부족론을 수용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후보들도 그랬으니 이를 특별히 잘못했다고 비난하기도 어렵다.
기획재정부는 이 조치가 '부자 감세'가 아니라고 강변하지만, 부동산 고액 보유자일수록 혜택이 크게 돌아간다는 점을 생각하면 선뜻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이와 관련해서도 윤석열 정부는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복기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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