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은 학폭 대책으로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언급했는데, 엄벌주의는 오히려 가해자의 소송을 더 늘리고 피해자의 피해를 더 키울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학교폭력 🔽 자세히 읽어보기
무슨 일 벌어질지 몰라” 등 지적 지난 2월15일 윤석열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사건을 계기로 윤석열 대통령이 ‘설익은’ 학폭 대책 방향을 언급하면서, 정부가 내놓을 대책이 엉뚱한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윤 대통령은 학폭 대책으로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언급했는데, 엄벌주의는 오히려 가해자의 소송을 더 늘리고 피해자의 피해를 더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다. 6일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참모들과의 회의에서 학폭 대책 중 하나로 가해자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의 미국식 ‘원스트라이크 아웃’ 도입 검토를 지시했다. 미국식 ‘원스트라이크 아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확하지 않다. 다만 교육부는 윤 대통령 발언을 학폭 가해자를 엄격하게 처벌하겠다는 취지로 이해하고 ‘엄벌주의’ 방향의 대책을 모색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5년 동안 학폭 피해자 법률대리를 맡아온 박상수 변호사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같은 선명한 구호를 내세우다 보면 법적 분쟁만 격화될 수 있다”며 “현장을 모르는 발언”이라고 말했다. 의 공저자 중 한명인 이상우 교사도 “엄벌주의가 오히려 학교 현장을 혼란스럽게 만든다”며 “학폭과 입시를 연관시키면 과거 강남 일부 학생들이 피해자임을 가장해 자신이 원하는 학교로 전학 갔던 것처럼 학교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고 말했다. 경상남도교육청 소속 학폭 담당 진희정 변호사도 “관계의 문제부터 극악한 범죄까지 학폭의 스펙트럼은 너무 다양하다”며 “사안의 경중을 따지지 않은 채 한번 잘못하면 가해 학생을 학교 밖으로 내모는 정책 방향은 교육적이지도 않고 소년 보호 사건이나 학교 내부 징계 사건 등과 비교해 법적 형평성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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