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신년 특별사면, 국력 하나로 모으는 계기 되길'

윤 대통령 '신년 특별사면, 국력 하나로 모으는 계기 되길' 사면 이명박 김도균 기자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를 주재한 윤 대통령은"각계 의견을 수렴해서 신중하게 사면 대상과 범위를 결정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징역 1년을 확정 받은 박근혜 정부의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도 복권됐다.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가정보원장, 이명박 정부의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도 사면·복권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다만 원 전 원장의 경우는 잔형을 절반으로 줄이는 데 그쳤다.'군 댓글공작'에 연루된 배득식 전 국군기무사령관, 연제욱·옥도경 전 국군사이버사령관 등 군 관련 인사들도 이번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지난 2021년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이 확정돼 복역 중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복권 없는 사면을 받았다. 내년 5월 형기를 마치는 김 전 지사는 잔여 형기만 면제되어 오는 2028년 5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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