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처가 비리 '공흥지구 의혹', 검찰 재수사할까

윤 대통령 처가 비리 '공흥지구 의혹', 검찰 재수사할까 이충재_인사이트 이충재 기자

윤석열 대통령 처가 비리인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 사건에 대해 경찰의 면죄부 수사 논란이 커지면서 검찰이 재수사에 나설지 관심이 쏠립니다. 경찰은 최근 윤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와 김건희 여사를 무혐의 처분하고 대신 윤 대통령의 처남과 양평군청 공무원들을 검찰로 넘겼습니다. 하지만 최씨 등에 대한 봐주기 정황이 속속 제기되자 시민단체가 검찰에 이의 제기 진정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여사와 최씨에 대한 각종 비리 의혹이 줄줄이 무혐의 결정이 내려지는 가운데 검찰이 재수사에 나서게 될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 처가 비리 의혹 중 현재까지 검찰과 경찰에 의해 불기소·불송치 처분된 사안이 30여 건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경찰이 지난 12일 발표한 경기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 수사 결과는 의문투성입니다.

최씨 가족회사의 사업기간 연장과 관련한 경찰 수사 결과도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공흥지구 개발사업은 2년 가까이 허가 기한을 넘긴 상태로 공사가 진행됐습니다. 그런데도 양평군은 뒤늦게 소급해서 준공기한을 연장해줬습니다. 경찰은 특혜는 없었고 공무원들이 민원이 생길 것을 우려해 저지른 일이라고 결론지었지만, 공무원들이 단지 민원 우려 때문에 형사처벌을 감수했다는 게 이해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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