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케어' 폐기에 들어간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연일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저희가 건강보험제도 수술을 하려고 하는 것은 소위 '모럴 헤저드', 건강보험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도덕적 해이가 다른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그것을 없애고 보험제도를 정의롭게 다시 만들겠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이어 자동차보험 가입을 예로 들면서 "건강보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고비용이 들어가는 중증질환을, 소득이나 자산으로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중증질환에 대한 필수 의료를 제대로 받고, 또 국가에서 제대로 해주기 위해서 이런 보험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게 어떤 분은 소위 '의료 쇼핑'이라고 해서 1년에 병원 수천 번 다니는 분들이 있다. 아무래도 직장이 바쁜 분들 같은 경우 도저히 꿈도 꿀 수 없는 일"이라며 "그리고 고가의 MRI 같은 것을 무제한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제대로 이런 것을 심사평가를 해서 보험가입자들이 공평하게 중증질환 필수의료에 대해서 제대로 지원을 받게 하는 것이 맞다"고 부연했다.윤 대통령은 "기업 활동에 있어서도 경영 판단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지 않느냐"면서 "비즈니스 저지먼트 룰이라고 이렇게 일정한 원칙에 따라서 판단한 것에 대해서는 기업 경영자의 판단을 존중하고 더 이상 법적 책임을 묻지 않아야만 원만한 기업활동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의사가 판단을 해서, 이거는 이런 진료가 필요하고 이런 고가의 처치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된 것은 존중을 해야 된다는 것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이와 같은 윤 대통령의 답변에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은 "지금 대통령이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추가로 드릴 말씀은 없다"면서 "저희가 이번에 개편하려고 하는 것은 국민 여러분께 필수 의료, 중증의료 서비스는 그대로 지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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