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급 통계 왜곡 핵심이었던 인물이 바로 김대기 비서실장입니다. newsvop
윤석열 정부가 ‘통계 왜곡’을 빌미로 문재인 정부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문 정부 청와대 인사에 대한 감사원 조사도 언급된다. 아이러니한 건, 유난히 통계 왜곡 논란이 컸던 MB 정부의 핵심 인물이 윤 정부의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라는 점이다. 당시 김 실장은 정부에 불리한 통계가 나오자 통계청과 조율해 공표를 막는 데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통계청은 기존 지니계수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새 지니계수 개발에 착수했다. 표본 수를 기존 8,700개에서 2만개로 늘렸다. 통상 통계는 표본 수에 비례해 정확성과 신뢰도가 향상된다. 김 실장은 우 전 청장이 새 지니계수 결과를 받아 들고 당혹스러워하고 있던 시점에도 만남을 가졌다. 역대 통계청장 간담회에서였다. 김 실장은 우 전 청장보다 2대 선임 통계청장을 역임했다. 우 전 청장이 새 지니계수 결과를 보고받은 건 12월 4일, 이틀 뒤인 6일 간담회가 있었고, 18일 새 지니계수를 빼고 공표하는 쪽으로 최종 결정됐다.
국감장에서는 “새 지니계수를 뺀 이유를 문서로 남겨놔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통계법에 따르면, 작성한 통계는 지체 없이 공표해야 한다.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통계 신뢰성이 낮아 혼란이 우려될 경우 등에 한해 통계청장 승인하에 공표하지 않을 수 있다. 김 실장과 우 전 청장의 증인 채택을 요구했던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은 “김 실장은 윗선이니까 여당에서 끝까지 막아낸 거고, 우 전 청장이야 이미 끈이 떨어진 상태이니 ‘누군가는 나가서 방어해야 하지 않겠냐’는 분위기에서 출석한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그는 “MB 정부에서는 새 지니계수뿐 아니라 통계 조작 논란이 워낙 많았다”며 “돈과 시간을 들여 녹색성장 관련 지표를 쏟아냈지만, 신뢰성 논란이 끊이지 않아 박근혜 정부에서 폐기되기도 했다”고 전했다.윤 정부 감사원이 최근 통계 왜곡 조사에 나선 것을 두고 “적반하장”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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