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변희수 하사 '순직' 불인정…'일반사망'으로 분류 | 중앙일보

변 하사는 성전환 수술 뒤 강제 전역 처분을 받았었습니다.\r변희수 군대 육군

군에 따르면 육군은 1일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심사한 결과 변 하사의 사망을 ‘일반사망’으로 분류했다. 군인의 사망은 전사, 순직, 일반사망으로 나뉜다.이번 결론과 관련해 유가족이 재심사를 요청할 경우 국방부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서 재심사가 가능하다.

앞서 육군은 변 하사의 성전환 수술 이후 생긴 신체 변화를 ‘심신장애’로 규정하고 이를 근거로 2020년 1월 23일 강제 전역 처분했다.대전지법 행정2부는 변 하사 유족이 이어받아 진행한 전역처분 취소청구 사건에서 지난해 10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고 육군이 항소하지 않음으로써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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