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을 보시면 지자체에 대해서 감사를 하거나 시정명령하거나 법적 조치를 하려면 법 위...
“지방자치법을 보시면 지자체에 대해서 감사를 하거나 시정명령하거나 법적 조치를 하려면 법 위반 사항을 먼저 검토를 해야 되는 거지요?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지난달 3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은 이같이 답했다. 앞서 국가보훈부는 지난달 27일 광주광역시의 정율성 역사공원 사업 저지를 위해 법률 검토에 착수했다. 이에 민 의원이 지자체 고유 사무에 중앙부처가 법률 조치를 할 수 있는지 근거를 물은 것이다.
한 장관은 지난달 30일 민 의원이 “‘세금도둑잡아라’라는 시민단체 아시나”라고 묻자 “주로 민주당과 발맞춰서 일하는 단체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세금도둑잡아라는 검찰 특수활동비와 법무부 장관 출장비 공개 소송을 벌이고 있는 단체다. 민 의원이 “그렇게 정치적인 언어를 쓰지 마시라니까 또 그렇게 말씀을 한다”고 지적하자 한 장관은 “팩트를 말하는 것이다. 위원님은 질문하시고 제가 답을 드리면 될 것 같다”고 반박했다. 지난 1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김의겸 민주당 의원과 출장비 내역 공개를 두고 설전을 벌이다 “저거 됐고요. 그러면 저 공개할게요”라며 “공개는 바로 하는데 그 대신에 지난 정부에 있던 법무부에 있었던 다른 정보도 있지 않나. 같이 공개를 하겠다”고 말했다.국무위원들의 직설적인 표현도 많이 늘어났다.
최근 국무위원들의 달라진 답변 태도 원인이 윤 대통령의 주문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국민의힘 연찬회에 다녀온 소회를 밝히며 “현재 여야의 스펙트럼이 너무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점잖게 이야기해서 될 일이 아니다”라며 “공격을 받아야 힘이 되고, 결집이 되는 측면도 있으니 그런 게 무서워서 피하지 말라. 국무위원은 모두 정무직 정치인이고 국무위원들은 논리와 말을 가지고 싸우라고 그 자리에 있는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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