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콘텐츠 저작권 침해 신고, 모르면 당합니다 저작권 유튜브 이시스터즈 저작인접권 KBS미디어 이준희 기자
나를 글로 알릴 때 '노래를 찾는 사람, 노래로 역사를 쓰는 사람, 노래로 세상을 보는 사람'이라는 문구를 자주 쓴다. 여기서 말한 노래란 주로 1960년대 이전 한국 대중음악을 가리키며, 비슷한 시기 동아시아 대중음악 또는 한국 전통음악 같은 여타 분야도 일부 포함하기는 한다.
이해할 수 없는 경우 중 정말 극단적인 예로, 1926년에 음반이 발행된 윤심덕의 까지 저작권 주장을 하는 경우가 2년 전에 있었다. 작곡자 이바노비치가 1902년에 사망했고 음반이 나온 지도 100년 가까이 되는데, 무슨 근거로 당당하게 저작권 주장을 하는지, 오히려 궁금해질 정도였다. 정식으로 이의 제기를 하면 대부분 이런 무리한 주장을 철회하기는 하지만, 당혹스러움과 불쾌함은 그대로 남을 수밖에 없다.최근 사례로 하나 더 얘기해 보면, 1960년대 여성 중창그룹으로 많은 인기를 누렸던 이시스터즈의 대표작 가 있다. 관련 영상을 올린 때는 2021년 4월이었는데, 한참 시간이 지난 2023년 2월에 저작권 침해 신고가 들어왔다. 확인해 보니 KBS 자회사인 KBS미디어에서 저작권 소유를 주장하고 있었다.
그런데 KBS미디어에서는 그 자료를 그냥 가져다가 짜깁기 영상을 만들어 올린 뒤 자기들에게 저작권이 있다고 주장했던 것이다. 자신의 저작물도 아닌 것을 그냥 사용했으면서 오히려 다른 이들에게는 저작권 주장 운운하는 것은 아무리 봐도 공영방송 자회사로서 취할 태도는 아니다. 저작권법은 창작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중요한 제도적 장치이고, 정당한 권리자에게는 당연히 합당한 수익이 돌아가야 한다. 하지만 권리가 없다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게 확인되는 경우까지 일단 지르고 보는, 그러다가 들통이 나면 '아님 말고' 식으로 어물쩍 넘기고 마는 행태는 문제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1987년 저작권법은 24년이 지난 2011년에 또 대폭 개정되었는데, 이때 저작권과 저작인접권 보호 기간이 70년으로 늘어났다. 그에 따라 저작권은 작자 사후 70년 동안, 저작인접권도 실연 행위나 음반 발행 이후 70년 동안 유효하게 되었다. 2011년 저작권법은 2013년 7월, 8월부터 시행되었고, 지금까지 계속 유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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