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때 청와대·국가정보원 등이 관여한 것으로 의심받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와 관...
이명박 정부 때 청와대·국가정보원 등이 관여한 것으로 의심받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당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지낸 유인촌 문체부 장관 후보자가 “이명박 정부에서는 블랙리스트가 없었다”고 밝혔다.
유 후보자는 과거 문체부 장관 재임 시절 산하 기관장 사퇴 압박 논란과 관련해 “전 정부에 임명된 기관장들에 대해 일괄사퇴를 종용한 바 없다”고 부인했다. 유 후보자는 당시 임기를 채우지 못한 김윤수 전 국립현대미술관장, 김정헌 전 한국문화예술위원장이 제기한 해임무효확인 소송에서 국가가 패소한 데 대해 “해당 기관장들의 경우 기관 운영상 효율성이나 성과 측면에 한계가 있었고, 감사 결과 각종 규정 위반 등 사례가 발견돼 인사조치한 것”이라며 “ 대부분 절차상 문제 등에 따른 결과로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 후보자는 “정치적으로 임명된 기관장의 경우 정권 교체 시 물러나는 게 바람직하며, 국회 차원에서 제도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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