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에 '학생인권조례' 자랑했던 한국 정부... '이젠 망신살'

한국 정부가 낸 유엔보고서 보니 "학생인권조례가 학생 의견 반영하고 폭행 구제"

한국 정부가 유엔에 낸 유엔아동권리협약 국가보고서에서"학생 의견 반영과 학생 폭행을 구제하고 있다"고 자랑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국민의힘 시도의원 주도로 서울시의회와 충남도의회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가 의결되어"이런 한국 정부가 망신을 당하게 생겼다"는 지적이 나온다.2일 교육언론은 한국정부가 유엔에 지난 2017년에 낸 제5･6차 유엔아동권리협약 국가보고서를 살펴봤다. 253쪽에 이르는 이 보고서에서 한국 정부는 3차례에 걸쳐 학생인권조례의 학생 인권 실효성에 대해 강조했다.

또한 보고서는 '표현･결사･집회의 자유' 항목에서도"정부는 학생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는 사례가 없도록 시도교육청과 협의하고 있다"면서"특히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경기도, 광주광역시, 서울특별시, 전라북도에서는 학생의 정치 및 사회참여를 제한할 우려가 있는 학교규칙을 점검하고 있다"고 한국 상황을 전했다.

We have summarized this news so that you can read it quickly. If you are interested in the news, you can read the full text here. Read more:

OhmyNews_Korea /  🏆 16. in KR

United States Latest News, United States Headlines

Similar News:You can also read news stories similar to this one that we have collected from other news sources.

[보도 뒤] '용의검사 계획' 서울A고, 계획 폐기... 교육청 '권리구제'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조례 아직 폐지 안 됐다" - 학교 "조례 폐지돼 용의검사하려던 것 아냐"
Read more »

충남·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비판 목소리... '인권 헌식짝처럼 내팽개쳐'노동당 성소수자위·차별금지법 제정연대, 성명 통해 학생인권조례 폐지 비판
Read more »

[단독] K기업 공들인 호주 희토류광산 날아갈 위기…“한국 대신 미국과 손잡겠다”현대ENG 등 한국 컨소시엄 수년간 공들인 호주 더보광산 정부 손놓은새 미국에 넘어가 美정부 6억달러 파격지원 승부 시공권 박탈·광물확보도 불투명
Read more »

세계스카우트위원회 '잼버리 실패는 한국 정부 때문'16일 잼버리 보고서 공개... "정부가 대회 총괄하면서 문제 일으켜"
Read more »

“새만금잼버리 보고서 작성 때 한국 정부 정보 안 주고 비협조”세계스카우트연맹이 지난해 ‘새만금잼버리 검토 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정부로부터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연맹은 한국 정부가 행사에 지나치게 관여하고, ...
Read more »

세계스카우트연맹 “한국 정부, ‘잼버리 보고서’ 작성에 필요 정보 제공 안 해”세계스카우트연맹이 ‘새만금잼버리 검토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정부로부터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잼버리 진행 과정에서도 행사에 지나치게 관여하고 ...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