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경제정책 방향에서 에너지 가격 정상화 강조 실제 정책은 정부 기조와 다른 방향으로 집행 여론 악화 우려한 여당 압박에 유류세 인하 연장 아직 결정하지 못한 전기·가스요금도 마찬가지
이를 두고 단계적 정상화에 방점을 찍었던 정부의 에너지정책에 모순된 조치라는 지적이 나옵니다.[윤석열 / 대통령 : 재정 건전성 강화는 우리 공동체의 지속 가능성과 미래세대를 위해 반드시 해내야 합니다. 선심성 포퓰리즘은 단호하게 거부해야 합니다.][추경호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에너지 절약, 에너지 공기업의 재무건전성 제고 등을 위해 전기·가스요금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해 나가겠습니다.
]세수 부족과 경상수지 적자에 인하 폭 축소를 검토했지만,[석병훈 /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 원유 수입을 오히려 더 늘리는, 에너지의 낭비 요인을 만들어서…. 세수 확보 차원 그다음에 왜곡된 소비 패턴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라도 정상화를 시키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지난겨울 난방비 폭탄으로 성난 민심에 놀랐던 여당이 결국, 인상을 보류시킨 겁니다.전문가들은 상대적으로 에너지 수요가 덜한 이번 달이 인상 적기라고 강조했습니다.YTN 이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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