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에서 15%를 인하할 경우 리터당 세금은 697원으로 내려간다. 세율 인하 효과가 휘발유 가격에 100% 반영된다고 가정할 경우, 리터당 휘발유 가격은 1732원(10월 셋째주 전국 평균 판매가격)에서 1609원으로 7.1% 낮아진다.
다음달 ‘일상 회복’ 맞춰 소비쿠폰 가동 지난 23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10월 셋째주 전국 평균 주유소 휘발유 판매 가격은 지난주보다 45.2원 오른 리터당 1732.4원으로 집계됐다. 사진은 24일 서울 시내 주유소 모습. 연합뉴스 국제유가가 배럴당 80달러를 돌파한 가운데 정부가 다음달 중순부터 유류세를 15% 인하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액화천연가스 할당관세율도 0%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오는 26일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세부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과거 유류세를 인하했던 전례를 중심으로 7%, 10%, 15% 인하와 유류세 인하 법정 한도인 30% 등 선택지를 검토했는데, 2018년 사례와 같이 15% 인하하는 방안이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인하 시기는 다음달 중순 전후부터 시작해 동절기를 지난 뒤 내년 3월 중순 또는 4월 중순께 끝내는 것으로 약 4∼5개월 정도가 검토되고 있다. 유류세를 15% 인하할 경우 휘발유 가격은 리터 당 123원 내려갈 것으로 보인다. 현재 휘발유에는 리터 당 820원의 세금이 붙는다. 교통·에너지·환경세 529원, 주행세 138원, 교육세 79원 등 유류세 746원과 부가가치세 74원이다. 여기에서 15%를 인하할 경우 리터당 세금은 697원으로 내려간다. 세율 인하 효과가 휘발유 가격에 100% 반영된다고 가정할 경우, 리터당 휘발유 가격은 1732원에서 1609원으로 7.1% 낮아진다. 경유도 리터 당 세금이 87원 낮아져 판매가격은 리터당 1530원에서 1443원으로 5.7% 인하된다. 액화천연가스 수입 할당관세율도 유류세 인하 기간에 맞춰 0%를 적용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액화천연가스 수입 할당관세율은 기본 3%가 적용되는데 난방 수요를 고려해 매년 10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기본 관세보다 낮은 2%가 적용된다. 하지만 국제 액화천연가스 가격이 폭등하고 있는 상황에 가스요금까지 동결되면서 한국가스공사의 적자 부담이 커지자, 관세율을 0%로 추가 인하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날 ‘단계적 일상회복’ 방역체계 전환과 소비·관광 활성화 대책도 함께 발표할 예정이다. 다음달 ‘위드 코로나’ 시작 시점에 맞춰 그동안 중단과 재개를 반복했던 외식·숙박·관광·체육·영화·프로스포츠 관람 등 소비쿠폰 사업을 다시 가동하겠다는 것이다. 다시 여행수요가 늘어난 것에 발맞춰 여행주간 등 관광 활성화 대책도 다시 시행된다. 정부는 ‘2021 여행가는 달’을 운영하면서 철도·고속버스 할인권 등 각종 혜택을 제공하고 외국인 대상 맞춤형 관광 패키지 지원 등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지혜 기자 godot@hani.co.kr 더불어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언론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진실을 후원해주세요 용기를 가지고 끈질기게 기사를 쓰겠습니다.여러분의 후원이 평등하고 자유로운 사회를 만듭니다. 후원하기 후원제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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