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달로 끝나는 휘발유·경유 등에 대한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하기로 했다. 중동 정세 불안에 국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판단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법인세 충격으...
정부가 이달로 끝나는 휘발유 ·경유 등에 대한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하기로 했다. 중동 정세 불안에 국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판단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법인세 충격으로 세수 감소폭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상황에서 이번 유류세 인하 연장으로 세수 감소 폭은 더 커질 전망이다.현재 유류세 는 탄력세율을 조정해 휘발유 는 리터당 164원 인하된 656원을 부과하고 있다.
경유는ℓ당 174원 내린 407원이다. 정부는 물가 안정을 이유로 2022년 7월부터 휘발유와 경유의 유류세 인하 폭을 37%까지 확대했다가 지난해부터 휘발유는 25%로 축소한 뒤 일몰 기한을 연장해왔다. 지난달부터는 휘발유와 경유의 인하 폭을 현행으로 축소하고 이를 이달 말까지 적용하기로 한 바 있다. 이번 유류세 연장 조치는 중동 정세 불안 등으로 향후 국제유가의 불확실성이 큰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졌다. 서부텍사스산원유 선물은 지난달 31일 뉴욕상업거래소에서 배럴당 77.91달러로 전날보다 4.26% 올랐다.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 공격이 있었던 작년 10월 이후 가장 큰 폭의 상승이었다. 유가가 국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점도 유류세 연장 조치에 힘을 실어줬다. 유류세 인하 조치가 일부 환원된 지난달 석유류 물가는 1년 전보다 8.4% 올라 2022년 10월 이후 21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반면 유류세 인하가 계속돼 세수가 감소하는 점은 부담이다. 당초 정부는 올해 교통에너지환경세 수입이 15조3000억원으로 작년 결산보다 4조5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여기엔 유류세 인하 조치가 단계적으로 정상화될 것이라는 점이 반영됐다. 그러나 올해 상반기까지 교통에너지환경세는 5조3000억원 걷히는 데 그쳐 예상 대비 진도율이 34.9%에 그쳤다. 실적을 기준으로 한 최근 5년 진도율이 평균 50.2%인 점을 고려하면, 올해 최종 실적이 당초 전망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United States Latest News, United States Headlines
Similar News:You can also read news stories similar to this one that we have collected from other news sources.
5년후 5060 은퇴 쓰나미 …'3040 인력도 줄어 현장 노하우 끊길판'고령화 빨라져 기업 아우성경제허리 3040 근로자 급감속2차 베이비부머 줄줄이 은퇴8년간 90만명 고용 필요한데취업자는 최대 200만명 감소'외국인 고용 문턱 낮추고정년 연장 등 계속고용 확대'
Read more »
![[사설] ‘세수 결손·불평등’ 심화시킬 상속세 인하, 국회가 막아야](https://i.headtopics.com/images/2024/7/25/kyunghyang/9149324494449331211886-9149324494449331211886-114A54A2A7B908F769877E888F8F726F.webp?w=640)
[사설] ‘세수 결손·불평등’ 심화시킬 상속세 인하, 국회가 막아야정부가 상속·증여세 인하 방안을 올해 세제개편안에 포함시켰다. 25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확정된 ‘2024년 세법개정안’을 보면 정부는 50%인 상속·증여세 최고세율을 내년...
Read more »
“전세 한 바퀴 더 돌릴게요”…콧대 높던 강남 집주인들, 먼저 나서는 이유정부 상생임대인 2년 연장 강남·용산서 세테크로 인기 임대료 증액 5% 이하 계약땐 2년 실거주 없이 양도세 인하 분상제 단지는 ‘실거주 의무’
Read more »
“대출이자 자꾸 왜 올라, 은행만 신났다” 직장인 분통…예금금리는 큰폭 내려2%대 대출금리 사라져…당국 ‘대출 옥죄기’ 영향 예금금리 2년만 최대 폭 하향…최대 0.2%p 인하 美 빅컷 전망, 예대 차익 확대…은행 배만 불리나
Read more »
국제유가 불확실성에 유류세 인하 연장되나…내주 연장여부 결정(세종=연합뉴스) 송정은 박원희 기자=정부가 이달로 끝나는 휘발유·경유 등에 대한 유류세 인하 조치의 연장 여부를 내주 발표한다.
Read more »
꿈틀대는 국제유가, 유류세 인하 11번째 연장되나…다음 주 발표정부가 이달 말 종료되는 한시적 유류세 인하 조처에 대한 연장 여부를 다음 주 발표한다. 중동 위기 고조로 국제유가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라, 유류세 인하가 한 차례 더 연장될 거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18일 기획재정부 쪽 말을 종합하면, 기재부는 이달 말 종료 예정인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