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유엔(UN) 총회 기조연설에서 제안한 ‘교류(Exchange)-관계 정상화(Normalization)-비핵화(Denuclearization)’의 한반도 이엔디(END) 이니셔티브와 관련해 대통령실이 “서로 간 우선 순위와 상호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제안한 ‘교류-관계 정상화-비핵화’의 한반도 이엔디 이니셔티브와 관련해 대통령실이 “서로 간 우선 순위와 상호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23일 미국 뉴욕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엔디 이니셔티브의 교류, 관계 정상화 및 관계 개선, 그리고 비핵화의 원칙들은 과거 남북 합의와 2018년 북-미 싱가포르 공동 성명에서도 강조된 원칙으로, 이를 중심으로 포괄적인 접근법을 통해 한반도 문제 해결과 세계 평화·번영에 기여하겠다는 뜻을 국제사회 앞에서 밝힌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 요소 각각이 하나의 과정으로, 서로 간 우선 순위와 상호 관계가 있는 건 아니다. 남북 대화와 북-미 대화를 통해서 교류, 관계 정상화, 비핵화의 과정이 서로서로 상호 추동하는 구조로 추진해 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이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이엔디 이니셔티브를 밝히자, ‘선 비핵화’ 기조를 벗어나 교류를 통한 신뢰 회복을 우선 원칙으로 삼겠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그러나 대통령실이 각 과정에 순서가 없다는 점을 부연 설명하면서 사실상 기존의 북핵 해법과 큰 차이 없는 메시지임이 확인된 것이다.위 실장은 ‘관계 정상화’라는 표현이 국가 간 외교를 상정한다는 점에서 ‘두 국가론’을 지지하는 것으로 읽힌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가 두 국가를 지지하거나 인정하는 입장에 서 있지 않다”며 “정부의 입장은 ‘남북 관계는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는 남북기본합의서의 입장 ”이라고 밝혔다. 또 이 대통령이 북핵 ‘동결’ 대신 ‘중단’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데 대해서는 “과거 초기에는 ‘동결’도 사용했지만, ‘중단’이 더 맞는 표현이라고 해서 그때부터는 중단으로 쓰고 있다”며 “이것을 어떻게 검증할지는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위 실장은 아울러 이엔디 이니셔티브가 남북 관계에 변화를 가져올지에 대해서는 “북한이 남쪽과의 대화에 부정적이기에 단기간 내에 변화가 올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현실적이진 않다”며 “그렇지만 우리가 가진 기본 입장은 이렇다는 것이고, 이를 추동함으로써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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