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중소형 오피스텔 추가 규제완화 검토'

공공주택 혁신 전문가 간담회청년들에 주거사다리 역할형평성 때문에 수위 고심 중

형평성 때문에 수위 고심 중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달 말 발표할 주택공급대책에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공급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년들의 주거사다리 제공 차원에서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여러 규제를 받는 아파트와의 형평성 문제 때문에 고민이 많다고 언급했다.

원 장관은 그러면서도"딜레마에 빠져 있다"며"도심에 빠른 속도로 공급하기 위해 주차장, 소방 등 규제를 완화했는데 이와 관련해 수많은 규제를 받는 아파트와의 형평성 문제가 자꾸 제기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공공주택 혁신 방안을 논의하면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주택 공급 사업을 과감하게 민간에 넘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천현숙 고려대 겸임교수는 민간 참여 공공주택 사업을 예로 들며"설계와 시공은 민간이 더 강점을 갖고 있다. 공공은 토지를 개발해 제공하고, 주택 공급은 민간 참여 방식이 더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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