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주택가격 장기 하향안정 더 지속될 필요 있어'
올해 초부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발 금융경색 방지와 시장 경착륙 방지를 위해 금융 부문까지 폭넓게 규제를 완화했지만, 이런 정부 정책이 당장 집값 상승으로 이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명확히 한 것이다.
하반기 주택시장 뇌관 중 하나로 지목되는 역전세 문제에 대해선 큰 위기로 이어지지 않도록 면밀히 관리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도 금융·주택시장 시스템 전체의 타격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란 견해를 내놨다. 그러면서"역전세는 매매가가 하락하면 언제든 생길 수 있는 문제로, 매매가가 떨어질 때마다 대출을 풀어서 국가가 지원해 줄 것이라는 신호를 남기면 안 된다"며"일부 대출 숨통을 터주더라도 한꺼번에 문제가 터지는 것을 막기 위함이지 전체를 구제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원 장관은 지난주 단행된 김오진 국토부 1차관 인사에 대해선 시간을 두고 지켜봐달라고 당부했다. 김 차관은 대통령실 관리비서관 출신으로, 국토부 관련 경력이 없어 전문성 논란이 일각에서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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