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수 방류 용인한 尹정부...2019년 WTO 승소 때와 정반대 입장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시작되면서 그동안 한국 정부가 취하고 있던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규제가 완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 정부는 2019년 일본을 상대로 승소한 WTO 판결을 근거로 규제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이번 오염수 방류로 일본이 다시 WTO에 제소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같은 조치가 지금까지 이어져 올 수 있었던 것은 식약처가 밝힌 것처럼 2019년 WTO 분쟁에서 한국이 승소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일본 오염수 방류를 한국 정부가 용인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2019년 당시 한국의 주장을 스스로 뒤집는 모양새가 됐다.일본산 수산물 수입 막은 WTO 판단은? 즉, 적법한 잠정조치가 되기 위해서는 '관련 과학적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 '입수가능한 적절한 정보에 근거한 잠정 조치', '객관적인 위험평가를 위한 추가정보 수집 노력 및 합리적인 기간 내 재검토' 등 조건이 갖춰져야 한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을 비롯한 정부 인사들도 오염수 방류와 수산물 수입 재개 논의는 전혀 별개로 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국이 수산물 수입 금지의 원인으로 지목한 '2011년 원전 사고의 여파'라는 사실은 변한 게 없다는 게 이유다.
특히 지난 7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내놓은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 계획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오염수뿐 아니라 오염수 방출 후의 바다도 안전하다는 논리를 제공하고 있다. 보고서 내용을 보면 오염수 방출 후의 후쿠시마 바다 삼중수소 농도를"한국 주변 해역에서 평상시 검출될 수 있는 삼중수소 환경준위에 해당"한다는 평가를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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