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파견제도를 선진화한다고 하나, 사실상 재계 요구대로 적법도급의 범위와 파견허용 업종을 넓혀 노동조건을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개악될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개혁 파견제도 🔽 자세히 읽어보기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원하청과 고용형태에 따른 노동조건 격차 해소를 내세운 정부가 그동안 재계 민원이 끊이지 않은 파견제도를 손보겠다고 나섰다. 정부는 제도를 선진화한다고 하나, 사실상 재계 요구대로 적법도급의 범위와 파견허용 업종을 넓혀 노동조건을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개악될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가 9일 윤석열 대통령에 업무보고한 자료에서 노동개혁 과제 가운데 하나로 ‘파견제도 선진화’를 포함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현재 노동부 가이드라인 수준에서 설정한 노동자 파견과 도급의 구분 기준을 그 안에 넣겠다는 것이다. 또 32개 업종으로 제한된 파견 허용업종을 확대하고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구현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하지만 법원은 △원청 사업주가 지휘·명령을 하고 △하청업체의 사업이 원청업체에 실질적으로 편입돼 있고 △하청노동자의 근태·인사 등에 관한 권한이 원청에 있다면 도급이 아닌 ‘근로자 파견’으로 봐 원청사업주에게 직접고용 의무를 부과한다. 이런 판단 기준은 십수년 전부터 확립돼왔는데, 완성차·철강 등 제조업 뿐만 아니라 서비스업에 이르기까지 기업들은 “파견이 아닌 도급”이라고 주장해왔다. 노동부 관계자는 이날 와의 통화에서 “대법원 판례와 해외 사례 등을 바탕으로 파견·도급 기준을 파견법에 명시해 법적 분쟁을 줄일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계는 결국 현재 불법파견으로 분류되는 도급을 합법화하려는 조처에 지나지 않는다고 본다.
United States Latest News, United States Headlines
Similar News:You can also read news stories similar to this one that we have collected from other news sources.
'6억 받은 언론사 간부에게 3억 더 갔다'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있는 검찰이, 한겨레신문 간부에게 기존에 알려진 6억 원 말고도 추가로 3억 원이 더 흘러간 정황을 확인한 걸로 취재됐습니다.
Read more »
윤 대통령 '개혁 아니면 살 길 없다, 목표는 민생·경제'윤 대통령 '개혁 아니면 살 길 없다, 목표는 민생·경제' 윤석열 3대_개혁_과제 수석비서관회의 유창재 기자
Read more »
하남시, 민원 답변 문자 URL로 제공… 전국 최초하남시, 민원 답변 문자 URL로 제공… 전국 최초 하남시 경기도 이현재 민원처리 박정훈 기자
Read more »
![[Pick] '직장 괴롭힘' 신고에 '개인정보 유출됐다' 역 신고한 병원](https://i.headtopics.com/images/2023/1/9/sbs8news/9180105991079331084161-9180105991079331084161-1612389488503951362.webp?w=640)
[Pick] '직장 괴롭힘' 신고에 '개인정보 유출됐다' 역 신고한 병원'직장 내 괴롭힘' 관련 메신저 기록 등을 경찰에 알린 직원에게 도리어 중징계 처분을 내리고 경찰에 신고한 충남대병원이 노동 당국으로부터 '부당징계' 판정을 받았습니다.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