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민·노동단체 '수신료 분리징수, 지역방송국 폐지 염려' 수신료_분리안_울산_시민단체 박석철 기자
5일 방송통신위원회가 KBS 수신료 분리징수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강행통과 처리하자 울산지역 시민·노동단체가 일제히"언론 길들이기를 넘어 공영방송 붕괴를 가져올 것"이라며"지역방송국 폐지가 염려된다"라며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이번 개정안 배경으로"윤석열 정부는 '정권의 지지율 하락이 언론의 편파적 보도에 있다'며 그 책임을 돌리고 있다"며"바이든-날리면 사건으로 MBC 취재 배제,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인사청문자료를 빌미로 한 MBC 압수수색, 한전이 가진 YTN 지분매각, 포털 뉴스 알고리즘을 문제 삼는 압박 등 언론장악, 언론통제에 나서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윤석열 대통령이 나서 KBS 수신료 분리징수 방안을 마련하라는 한마디 이후 불과 한 달여 만에 이 지경까지 왔다"며"갑작스런 대통령의 돌출 발언에 방통위를 비롯한 각 기구는 돌격대 역할을 수행했다. 집권여당은 사회적 책무가 아닌 당파적 이익에 따랐다"고 비판했다.시민사회노동단체는"KBS를 둘러싼 정치 후견주의 논란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반복되었고, 또한 수신료 개선 문제는 그간 방송개혁 과제 중의 하나였으나 좀처럼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며"시민들로부터도 KBS가 공영방송으로서 그 역할을 하고 있는가라는 따가운 질문도 존재한다"고 상기했다.
또한"무엇보다 공영방송의 기능을 유지·강화하기 위한 재원 방안이나 계획이 마련되지 않은 채 졸속으로 진행해 앞으로 KBS 1TV 광고와 각종 과잉 협찬을 비롯한 방송 자체의 과도한 상업화를 우려할 수 밖에 없다"며"지역에서는 KBS울산방송을 비롯한 18개 지역국과 방송총국의 통폐합으로 인한 지방방송의 공영성 하락도 근심된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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