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 전쟁·中견제 특수?…美 작년 무기 판매 49% 껑충
미국 국무부가 25일 공개한 '2022 회계연도 무기 이전과 국방 무역' 자료에 따르면 2021년 10월부터 2022년 9월까지 1년간 대외군사판매 및 일반상업구매 방식으로 외국에 판매된 무기 규모는 2천56억달러로 전 회계연도에 비해 49%가량이 증가했다.또 무기를 수입하는 외국 정부가 미국 정부와 계약하는 방식의 FMS를 통해서는 519억달러의 무기가 판매됐다.국무부는 FMS 대표 사례로 ▲ 인도네시아에 대한 F-15ID 전투기 판매 ▲ 그리스에 대한 다목적 수상 전투함 판매 ▲ 폴란드에 대한 M1A1 에이브럼스 전차 등 판매 등을 예시했다.[국무부 홈페이지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미국의 무기 판매 규모 증가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유럽이 재무장에 나선 것과 중국의 안보 패권에 대응하기 위한 아시아 국가의 무기 구매에 따른 것으로 추정된다.
미국 정부의 허가가 필요한 외국에 대한 무기 판매는 국방부 산하 국방안보협력국이 관장하며 국무부는 해당 거래가 미국의 안보 이익 및 외교정책에 부합하는지 점검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국무부는"무기 이전과 국방 무역은 지역 및 전 세계 안보에 장기적인 함의를 가질 수 있는 미국 외교 정책의 중요한 수단"이라면서"미국 정부는 정치, 군사, 인권, 경제, 핵무기 비확산, 기술 안보 등의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이 문제에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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