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지난 대선 때 (개헌) 할 수 있는 부분은 했으면 참 좋았을 것'이라며 '인수위 없이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는 만큼, 정부를 구성하고 국정운영에 안정을 찾기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우 의장은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명시한 헌법 84조를 둘러싼 공방과 관련해선 '국회 입법조사처에서도 헌법 84조 문제를 어떻게 보는지 헌법학계 의견을 확인했다'며 '84조에는 (현재 진행 중인 형사) 재판까지 포함된다는 게 학계의 다수 의견'이라고 말했다.
우원식 국회의장 이 11일 “개헌도 중요하다. 신임 대통령의 의지가 있는 만큼 국회 안팎에서 논의를 모아가겠다”며 개헌론을 재점화했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4월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후 이번 대선 과정에서 개헌을 하자고 말했는데, ‘지금은 내란을 극복할 때’라는 국민 여론이 높아 추진이 잘 안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지난 대선 때 할 수 있는 부분은 했으면 참 좋았을 것”이라며 “인수위 없이 출범하는 만큼, 정부를 구성하고 국정운영에 안정을 찾기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다. 개헌 논의는 정당, 시민사회와 논의를 거쳐 시기를 조절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권력구조 개편과 관련해 우 의장은 “어떤 분들은 제가 내각제를 추진한다고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전혀 없다”며 “국민이 내각제에 동의하지 않고 대통령 중임제를 이야기한다”고 했다. 개헌 방향으로는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비상계엄에 대한 국회 승인권 명문화, 지방분권 강화 등을 제안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2일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을 처리하려다 취소한 것에 대해 우 의장은 “여당이 책임감을 가지고 이번 국회에 임하려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형사소송법 개정안’,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는 “의장이 각 법안에 대해 찬성한다, 찬성하지 않는다 얘기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답했다. 18일 광주 북구 5·18 민주묘지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제45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한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이 후보는 개헌 공약을 발표했다. 국회사진기자단 우 의장은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명시한 헌법 84조를 둘러싼 공방과 관련해선 “국회 입법조사처에서도 헌법 84조 문제를 어떻게 보는지 헌법학계 의견을 확인했다”며 “84조에는 재판까지 포함된다는 게 학계의 다수 의견”이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남은 임기 1년간 포부도 밝혔다. 그는 “국회 개혁자문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하겠다”며 “원 구성과 상임위원회 배분, 법제사법위원회 개선, 교섭단체 요건 등을 비롯한 국회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 정치권 일각에선 소수 정당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교섭단체 요건을 10~15석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와 관련해 우 의장은 “두 정당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데, 세 정당만 되어도 다수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며 “여야 교섭단체 협의를 통해 충분히 검토하고 국회 개혁자문위에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의원 징계 등을 담당하는 국회 윤리특위는 22대 국회에서 아직 구성되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여야 동수 구성을 요구하는 데 반해, 민주당은 의석수 비율에 따라 구성하자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우 의장은 “제가 제일 답답했던 게 그것”이라며 “의원이 잘못하면 징계도 하고, 잘못에 대해 판단도 해야할 텐데 윤리특위를 못 만들었다. 의장으로서 매우 부끄러운 일이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준석 의원 제명 청원도 50만명 가까이 왔다고 알고, 12명 의원에 대한 제명 청원도 들어와 있다”며 “ 안 되면 의장이 합의 중재를 서서 빠른 시간 내 합의를 끌어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개혁자문위원회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국회의장 이재명 개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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