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은 한덕수 국무총리겸대통령권한대행이 헌재 재판관 임명을 자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 반박하며, 국회의 헌법 재판관 선출 권한을 침해한다고 비판했다. 우 의장은 헌재 재판관 3인 선출안이 통과된 직후 한 대행에게 '지체 없이 임명 절차를 마무리해 달라'고 촉구했다. 또한, 27일 첫 탄핵심판 기일을 강조하며 '헌법재판관 9명의 정상체제 복원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 한덕수 국무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
"국회 선출 3인, 대법원장이 지명한 3인에 대한 임명 행위는 새로운 헌법질서 창조가 아닌 형식적, 절차적 과정인 만큼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권을 행사하는 것이 당연한 게 헌법학계의 합의된 해석이다."우 의장이 한 총리의 '여야 합의 없이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 못함'에 조목조목 반박을 내놨다. 우 의장은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헌재 재판관 3인 선출안이 통과된 직후 발언에서 한 대행을 향해"헌재 재판관 임명에 대한 국회 절차가 끝난 만큼 지체 없이 임명 절차를 마무리해 달라"고 요구했다.한 대행이 '보류'를 주장할 만큼"논란할 일이 아니다"라는 비판이다."여야 합의 핑계를 대는 것은 궁색하고, 옳지도 않다"는 쓴소리도 덧붙였다.
우 의장은 그러면서, 하루 앞으로 다가온 첫 탄핵심판 일을 다시 상기했다. 내란 이후 불안을 겪는 국민들에게"법이 정한 절차 이행을 두고 또 다른 국정 혼란을 야기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당부다. 우 의장은"헌법재판관 9명의 정상체제 복원이 온당하고 시급하다"라면서"헌법기관의 정상 가동이 국가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길이고 9명이 완성된 상태라야 가부간 어떤 결정이든 탄핵 심판 후 정치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국민의 녹을 먹는 모든 이들의 가치 판단 기준은 대한민국과 국민이다." 민주당은 이날 한 대행의 대국민담화 직후 의원총회를 통해 '한덕수 탄핵'을 구체화했다. 같은 날 발의, 본회의에 보고된 한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오는 27일 본회의에 올라 표결을 거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은 사상 초유의 일이다.오마이뉴스가 12.3 윤석열 내란사태와 관련한 제보를 받습니다. 내란 계획과 실행을 목격한 분들의 증언을 기다립니다. 제보자의 신원은 철저히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내란사태의 진실을 밝히는 데만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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