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정부·여당 서로 책임 떠넘겨…25일부터 방송 4법 처리”

우원식 국회의장이 25일 국회 본회의에 이른바 ‘방송 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을 상정해 표결에 부치겠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24일 기자회견을 열어 “방송통신위원회의 극단적 파행이 1년 넘게 계속되는데 국회의장 중재안에 대해 여

우 의장은 24일 기자회견을 열어 “방송통신위원회의 극단적 파행이 1년 넘게 계속되는데 국회의장 중재안에 대해 여당은 인사권을 구실로 정부에, 정부는 여야 합의를 구실로 여당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며 “ 상황 변화가 없다면 본회의에 부의된 법안들을 내일부터 순차적으로 처리해나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방송 4법 가운데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은 한국방송, 문화방송, 교육방송 등 공영방송의 이사 추천 권한을 정치권에 더해 학계와 직능단체로 넓히는 내용이다. 방통위법 개정안은 2인 방통위원 체제 의결이 이뤄질 수 없도록 방통위 회의 개의 정족수를 4명으로 늘리는 내용이다.앞서 우 의장은 여야가 ‘방송 4법’ 처리를 두고 극렬히 대치하자 지난 17일 여야에 공영방송 제도 마련을 위한 범국민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하면서, 정부·여당에는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일정 중단”을, 야당엔 “방송 4법 입법 강행 중단과 원점에서 법안 재검토”를 요청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중재안을 받아들였으나 정부·여당은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은 행정부의 인사 권한”이라며 사실상 거부했다.

우 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도 “ 제헌절 경축사를 전달하기 위해 용산에서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을 만났는데 ‘여당하고 논의하라’는 기조로 이야기했다고 한다”며 “야당안이 마뜩지 않으면 정부안을 제시해야 하는데 국회를 외면하고 거부했다”고 비판했다.25일 본회의에서는 방송 4법 가운데 방통위법 개정안부터 순차적으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각각의 법안당 24시간씩, 모두 4박5일간 필리버스터에 나설 방침이다.검찰의 ‘총장 패싱’ 김건희 조사, 근거는 추 전 장관의 수사지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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