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대통령의 말인가 '우리 국익은 일본 국익과 배치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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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한일관계 최대 쟁점인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문제 해법으로 '제3자 변제' 방식의 배상을 공식화하고는 '(일본 정부에) 구상권을 청구하지 않겠다'고 재차 입장을 밝혔다.

3월 16일, 12년간 멈춰섰던 한일 셔틀외교의 재개를 알리는 양국의 정상회담 직후 공동기자회견이 열렸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한일관계 최대 쟁점인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문제 해법으로 '제3자 변제' 방식의 배상을 공식화하고는" 구상권을 청구하지 않겠다"고 재차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이날 오후 도쿄 총리 관저에서 정상회담을 가진 뒤, 곧이어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각각 회담 결과를 담은 회견문을 읽고서 한일 양측의 취재진 각각 1명으로부터 질문을 받았다. 이때 일본 기자가 '구상권 청구 문제가 아직 남아있다'면서 양 정상을 향해 물었다.이 질문에 먼저 기시다 총리가"윤 대통령의 강력한 리더십 하에 이번에 한국 재단이 판결 대금 등등을 지급하라는 결과가 나왔다는 점에 대해 잘 안다"면서"금번 조치 취지를 생각해 구상권 행사 관련해서는 현재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저는 알고 있다"고 말을 꺼냈다.

특히 윤 대통령은"만약에 구상권이 행사된다면, 이것은 다시 모든 문제를 원위치로 돌려놓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는 구상권 행사라는 것은 판결 해법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그 취지와 관련해 상정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을 맺었다. 덧붙여"부족하면 제가 더 답변을 해드릴 수 있는데..."라며 질문을 요구하는 여유도 보였다. 이를 옆에서 지켜본 기시다 총리는 흡족한 미소를 지었다.이어 한국 기자의 질문이 있었다. 평소 '국익'을 강조해온 윤 대통령을 향해 '이번 회담의 결과로 우리가 얻을 국익은 무엇이고, 만족시켜줄 만한 수준인가'를, 기시다 총리에게는 '한국의 노력에 비해 일복 측의 호응이나 조치가 부족하다는 한국 내 여론을 호전시키기 위해 직접 하거나 윤 대통령에게 제안하고 싶은 게 무엇인지'를 물었다.

또한"양국의 경제계에서도 환영하듯이 다양한 첨단 분야에 있어서 양국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면서"이번에 반도체와 관련된 3개 수출품목에 대한 규제 해제 조치가 발표됐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양국의 산업의 형태라든지, 발전 방향에 비춰서 양국이 서로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고 예를 들었다. 여기에 한일 양국 국민의 교류 활성화, 문화·예술·학술교류 등에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크다고 했다.이어 답변한 기시다 총리는"먼저 일본 정부는 3월 6일 발표된 한국 정부의 조치를 2018년에 대법원 판결로 인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었던 한일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기 위한 노력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운을 뗀 후"금번 발표를 계기로 이 조치를 실시하고, 또한 한국과 일본의 정치 경제 문화 등의 분야를 더욱더 강력하게 확대해나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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