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재정특례시 관문, 대규모 산단 조성 '열쇠' 될까 용인시 재정자립도 용인시민신문 임영조
용인시 재정자립도가 2018년 이후 5년 동안 오름세로 전환하지 못하고 있다. 반면 용인시는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다. 세입결산을 기준으로 파악하면 2020년 이후 꾸준히 상승하는 추세라는 것이다.
용인시는 세입결산 기준으로 파악하면 2020년 이후 꾸준히 상승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실제 시가 밝힌 자료를 보면 2020년 재정자립도는 41.3%에서 2021년 45.0%, 지난해 49.0%로 상승세를 보인다. 화성시의 경우 국내 대표 대기업 등 기업을 통해 거둬들이는 세금과 대규모 개발에 따른 세금 역시 자립도를 뒷받침하고 있다. 성남시는 지가와 공공재산 임대비용 수익 등에 따른 세금이 시 재정을 상당히 여유 있게 하고 있다. 결국 대기업과 지가 등이 용인시 가치에 비해 앞서고 있다는 분석이다. 시 회계과 관계자는"국가산단이나 반도체 관련 사업이 본격화되면 국가 차원에서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 많아 재정자립도는 오히려 낮아질 것"이라며"최대 10년 이상 지나야 실제 효과가 나오지 않을까 한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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