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23년도 세수 재추계 결과 발표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18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세수 재추계 결과 및 재정대응방향 발표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으며 배석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인대 경제정책국장, 김동일 예산실장, 정정훈 세제실장, 임기근 재정관리관, 신중범 국제금융국장, 한순기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국장. 연합뉴스 정부가 59조1천억원 세수 부족분 가운데 약 40%를 특정 분야의 사업 자금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설치한 ‘기금’에서 동원하기로 하면서 “근본적 세입 확충 의지가 빠진 돌려막기식 대책”을 내놨다는 비판이 나온다. 18일 기획재정부는 2023년도 세수 재추계 결과 예상되는 국세수입 부족분 가운데 24조원 안팎을 기금 여유재원으로 메우겠다고 밝혔다. 24조원 가운데 약 20조원가량은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운용 중인 외국환평형기금에 쌓인 원화를 조기상환 방식으로 조달된다.
그러나 올해 조기상환은 애초 계획에 없던 의사결정이란 점에서 세수 결손 ‘땜질’용 상환이란 시선도 적잖다. 더욱이 정부는 올해 외평기금 상환은 기금 지출의 20% 이내 변경인 만큼 국가재정법상 국회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혀, 실제 외평기금 상환 규모는 내년 결산 때나 공개될 전망이다. 이날 정부는 국세수입 감소로 지방교부세·교부금이 23조원이 줄어 중앙정부가 실제 메워야 하는 돈은 36조1천억원이라고 밝혔지만, 지방교부세·교부금 지출 감소를 당연하게 받아들여선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교부세·교부금은 내국세 실적의 40%가 자동 할당되는 구조이기는 하지만, 현행 지방교부세법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은 ‘국세가 줄어드는 경우 지방재정·지방교육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다음다음 회계연도까지 교부금을 조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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