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예산 ‘0원’…거점센터 사실상 폐지 수순

노동부, 지난달 외국 인력 12만명 이상 확대 발표

전국 100여개 이주인권 단체 관계자들이 2020년 6월30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 모여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주민들을 위한 지원 대책과 생존 대책 등을 요구했다. 김혜윤 기자 [email protected] 정부가 이주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상담하고 지원하는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의 내년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국회에 제출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14일 보면, 고용노동부 소관인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 예산은 ‘0원’으로 편성됐다. 지난해 68억9500만원에서 올해 71억800만원으로 소폭 증액됐던 예산이 전액 삭감된 것이다. 거점센터의 경우 인건·운영·사업비를 전액 재정에서 지원받았기에 이번 예산 삭감으로 이들 기관은 사실상 폐쇄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2004년 처음 설립된 센터는 현재 전국에 9개 거점센터와 35개 소지역센터가 있다.

이영 남양주시 외국인복지센터장은 한겨레에 “외국인 노동자의 일터는 기본적으로 열악한데 사소한 행정지원부터 사용자 부당 행위 구제까지 지원하는 센터마저 없다면 더욱 열악한 상태에 놓일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센터 이용 건수는 2020년 42만8640건, 2021년 49만7449건, 2022년 52만9765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로 성과가 우수해 기획재정부조차 외국인노동자 센터 예산 규모를 “적정하다”고 판단해왔다. 기재부는 지난 1일 국회에 제출한 ‘2023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보고서’에서 센터 예산에 대해 “실질적인 운영에 최소한으로 필요한 수준으로 편성됐다”고 적었다. 노동부는 민간단체 위탁을 통한 지원방식을 고용부 지방고용 노동관서와 산업인력공단을 통해 직접 수행하는 방식으로 개편해 운영한다는 입장이다. 외국인 노동자 상담 기능은 전국 62곳의 지방고용노동청에서, 교육 기능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맡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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