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이슈] 영어 강사 이주노동자들의 연차 휴가 문제
2022년 가을 영어를 가르치는 이주노동자들이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 부산본부에 가입했다. 보통 한국에서 '이주노동자'라고 하면 건설, 제조업, 농업 등에 종사하는 동남아시아 노동자로 생각한다. 미국, 영국 등 제1세계 강사 노동자들 또한 한국에 취업비자를 받고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인식하지 못한다.
근로기준법 제46조에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휴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사용자는 노동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했지만 오히려 연차휴가를 강제로 사용하게 했다. 근로기준법 24조 3항에서는 근로자대표를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에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 즉 노동자 과반 이상이 동의하여 근로자대표를 선출하면 사용자가 지정하는 휴일에 연차로 대체할 수 있다.A학원은 연차유급휴가 체불임금을 지급한 직후 근로자대표를 뽑았다. 하지만 근로자대표 선출과 관련해 이주노동자에게만 공지하지 않았다. 이주노동자를 제외하고 한국 강사와 스태프의 서명을 통해 근로자대표를 선출했다. 근로자 대표가 선출되고도 이주노동자들은 누가 당선되었는지 알 수 없었다. A학원을 퇴사한 조합원이 강제 연차휴가에 대해 노동청에 임금체불 사건을 다시 제기했을 때 알게 되었다.
민주주의 사회의 모든 선거는 투명해야 한다.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등 선거가 있으면 정부에서 선거권을 가진 국민에게 여러 차례 투표일과 후보를 알려준다. 만약 투표일과 후보를 일부 국민들에게만 공지한다면 선거는 무산될 것이다. 하지만 근로자대표 선거는 공개적으로 공지를 하지 않아도, 일부 노동자가 배제되어도 법령으로 제재할 방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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