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당국자 '일본 피고기업, '미래기금' 참여 예상' 외교부 제3자_변제 강제동원 김도균 기자
외교부는 10일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배상안 발표 이후 한일 경제계가 논의하고 있는 가칭 '미래기금'에 대법원 강제징용 배상 판결의 피고기업인 미쓰비시와 일본제철이 참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판결금 지급을 위한 재원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라 청구권 자금 수혜를 입은 국내 기업이 우선 출연하게 된다. 대신 한국의 전국경제인연합회와 일본의 게이단렌이 가칭 '미래기금'을 공동 조성한 후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구축'을 위해 양국 청년 교류 증진 등에 쓰일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해법으로 제시한 제3자 변제방식이 대법원 판결과 배치된다는 지적에 대해서 이 당국자는"대법원 판결을 무시하는 취지가 아니라 판결을 이행하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정부의 해법 발표 후에도 일본 정부가 성의 있는 호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는"역대 내각의 과거사 입장을 재확인하고 일관되고 충실하게 이를 이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평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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