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과기규범과' 연초 신설…정부 슬림화에 개편규모 축소
외교부는 기후환경과학외교국 산하에 과기규범과를 신설하는 방안에 대해 행정안전부 등과 논의 중이며 논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직제를 개편할 것으로 11일 알려졌다.지난 6월 박진 외교부 장관이 방미 기간"관계부처와 협의해서 외교부가 21세기 도전에 선제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추진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이후 과기사이버국 신설을 준비해왔다.에너지과학외교과는 신흥 안보 핵심 분야로 떠오른 에너지, 광물 등 자원 관련 외교까지 맡고 있어 업무 가중이 만만치 않았다.
이에 따라 외교부는 에너지과학외교과가 맡는 업무를 국 단위로 키우고, 현재 국제기구국 산하 국제안보과가 수행하는 사이버안보 업무 등을 합쳐 과기사이버국을 신설하는 방안 등을 검토했다. 그러나 정부 조직 감축 기조에 맞춰 기재부가 외교부 내 국 신설에 부정적 입장을 보였고 그간 과기 국제협력 업무를 해온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외교부 내 비슷한 조직이 생겨나는 것에 반발했다. 조현동 외교부 1차관은 지난 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외교부에서 과기사이버국을 신설하려는데 과기정통부와 기재부가 반대하고 있다는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의 질의에"이견이 있다"고 인정했다.외교부 당국자는"새로 만들어지는 과학기술규범과는 부 내 흩어져 있는 과학기술 관련 양자·다자 협정 업무를 모아 이를 전담한다"고 설명했다.과기규범과 신설은 관련 직제 개정안이 차관회의,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후 최종 확정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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