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관계자 소개 대가로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으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전직 금융감독원(금감원) 국장에 대해 법원...
금융권 관계자 소개 대가로 옵티머스자산운용으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전직 금융감독원 국장에 대해 법원이 징역 1년9개월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1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아무개 전 금감원 국장에게 징역 1년9개월과 벌금 3000만원을 선고하고 그를 법정 구속했다. 4700만원 추징도 명령했다. 윤 전 국장은 2018∼2019년 펀드투자 유치, 경매절차 지연, 각종 대출 등이 필요했던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에게 금융권 관계자를 소개해 준 뒤 그 대가를 받은 혐의로 지난 2021년 1월 재판에 넘겨졌다. 윤 전 국장은 옵티머스 쪽으로부터 4700만원을 받았고, 추가로 4500만원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재판에서 ‘경제 사정이 어려워 돈을 빌린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담보 없이 돈을 빌려줄 정도로 친분이 형성되지 않았음에도 상당한 돈을 받았고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등도 없었다”며 “관련자 진술과 증거 등을 볼 때 금감원 국장 지위를 이용해 알선 행위를 하고 대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옵티머스 사태’란 김재현 대표 등 옵티머스 관계자들이 2017∼2020년 실체도 없는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투자자들로부터 1조3400여억원을 모아 부실채권을 사들이고 펀드 돌려막기에 사용한 사건을 말한다. 변제하지 못한 피해 금액만 5500여억원에 달한다. 김 대표는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징역 40년과 벌금 5억원, 추징금 751억7500만원이 확정됐다.끈질긴 언론, 한겨레의 벗이 되어주세요 후원하기 후원제 소개 권력에 타협하지 않는 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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