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치 지방정부 교부금 삭감…세수결손 떠넘기기

[한겨레S] 이상민의 나라살림 정부 무소불위 ‘자금 배정권’작년 국회에서 심의·확정된 금액올해 아닌 후년 정산이 법과 원칙정부, 추경 통한 경정 절차도 없이자금 배정 않는 ‘꼼수’ 당당히 공언

자금 배정 않는 ‘꼼수’ 당당히 공언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이 지난 8월3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있다. 김봉규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정 줄이고 싶으면, 감액 추경을 편성해서 의회 승인을 얻으면 됩니다.” 내 말을 듣더니 인수위원장이 나를 보고 비웃는 것이 느껴졌다. ‘흠… 예산 전문가라고 하더니 딱 거기까지군’이라는 표정이었다. 그는 광역지자체 기조실장 출신이었다. 지자체 공무원 중 최고 자리까지 올라갔던 ‘선수’인 만큼 내부 일 처리 방법을 샅샅이 아는 그는 이렇게 말했다. “당선인님, 굳이 추경까지 편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자금 배정만 안 하면 됩니다.”나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 그동안 믿고 있는 세상이 단순한 매트릭스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많은 사람은 예산 편성 금액을 증액하거나 삭감하고자 부단히 노력한다. 대통령이나 국회의원도 본인이 생각하는 중요 사업을 예산에 반영하고자 정치적 활동을 한다. 장애인 단체는 장애인 예산 증액을 위해, 연구자들은 연구개발 예산 증액을 위해 투쟁하고 여론 작업을 한다.

지방정부 및 교육청에 지급하는 지방교부세 등은 내국세 수입에 자동으로 연동된다. 즉, 내국세의 약 40%가 지방정부 및 교육청에 교부된다. 그런데 기재부는 올해 발생한 세수결손만큼 지방정부에 돈을 덜 주겠다고 공식적으로 말한다. 올해 당장 덜 주겠다는 교부금이 23조원이다.

We have summarized this news so that you can read it quickly. If you are interested in the news, you can read the full text here. Read more:

hanitweet /  🏆 12. in KR

United States Latest News, United States Headlines

Similar News:You can also read news stories similar to this one that we have collected from other news sources.

'독재정권도 청소년활동 지원했다, 이 정부는 뭔가'전국청소년예산삭감비상대책위원회 기자회견... "주요 청소년예산 삭감 보고만 있지 않겠다"
Read more »

민주당대전시당 '삭감된 재난대응 기술개발예산 원상회복하라'재난 대응 기술 개발 신속지원 예산 90% 삭감... 오광영 대변인 논평 통해 비판
Read more »

'이건 우리 보고 죽으란 얘기' 윤 정부 도서예산 칼질의 여파[서울·파주 동네책방 가보니] 문체부 관련 예산 60억 전액 삭감... "지역 살리는 예산, 문화 소멸 무서워"
Read more »

'사이언스' 이어 '네이처'도... 윤 정부 R&D 예산 삭감 우려국제 저명 학술지, "한국 정부의 R&D 예산 삭감이 연구자들의 이례적인 항의를 불러일으켜" 보도
Read more »

인터넷 언론 ‘검열’ 칼 빼든 방심위…툭하면 보도 심의·삭제 나서나방심위, ‘가짜뉴스 근절 위한 심의 대책’ 발표시민단체 “무소불위 기사삭제 권한 초법적 검열기구로”
Read more »

[사설] 59조 세수 펑크, 대국민 사과하고 ‘세입 경정 추경’해야올해 국세 수입이 예산안(400조5천억원)보다 크게 적은 341조4천억원에 그칠 것이라고 기획재정부가 18일 밝혔다. 세수 펑크 ...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