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하나 꼼꼼히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지난해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전방위적인 부동산 규제완화로 올해부터 부동산 제도에 많은 변화가 생긴다. 핵심은 지난 정부에서 집값을 잡기 위해 추진했던 규제를 다 풀고, 다주택자들의 세부담은 완화한다는 내용이다. 사실상 작년부터 시작된 대세하락을 막기 위해 정부가 나서 집값을 떠받치려는 모양새다.우선 지난 3일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발표된 것처럼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전 지역이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해제됐다.
분양가상한제 대상 지역도 강남·서초·송파·용산구만 남겨놓고 모두 해제됐다. 마포·성동·강동 등 서울 14개구와 경기 과천·하남·광명 내 236개동이 분양가 상한제 대상지역에서 해제된 것이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은 5∼10년의 전매제한 규제와 2∼5년의 실거주 의무 등이 풀린다.규제지역에 적용하는 전매제한 및 실거주 의무도 대폭 완화한다. 오는 3월부터 수도권에서 최대 10년인 전매제한 기간은 3년으로, 비수도권은 최대 4년에서 1년으로 축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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