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가 5일 발표한 ‘2026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실업급여 부정수급 건수는 1만7246건, 부정수급액은 230억1400만원에 달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액은 ▲2021년 282억원 ▲2022년 268억원 ▲2023년 299억원 ▲2024년 322억원으로 꾸준히 증가 추세다. 반면 자진신고 건수는 ▲2021년 1만3325건 ▲2022년 1만2019건 ▲2023년 9050건 ▲2024년 8879건으로 해마다 줄고 있다.
올해 들어 약 230억원의 실업급여 가 부정 수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 중 실제로 환수된 금액은 60%대에 머물렀다. 국회예산정책처가 5일 발표한 ‘2026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실업급여 부정수급 건수는 1만7246건, 부정수급 액은 230억1400만원에 달했다. 추가징수액을 포함한 반환 명령액은 437억원이지만, 이 중 289억원만 환수돼 환수율은 66.
3%에 그쳤다. 다만 국세 체납 처분 절차에 따라 강제 징수가 진행되므로 환수액은 시간이 지나며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반면 자진신고 건수는 ▲2021년 1만3325건 ▲2022년 1만2019건 ▲2023년 9050건 ▲2024년 8879건으로 해마다 줄고 있다. 반복수급자 3년 새 12%↑…구직급여 의존 심화 우려 5년간 3회 이상 구직급여를 받은 반복수급자도 늘고 있다. 2021년 10만491명이던 반복수급자는 지난해 11만2823명으로 12.3% 증가했다. 같은 기간 지급액도 4989억원에서 5804억원으로 16.3% 상승했다.“부정수급 환수 강화·제도 개선 필요” 국회예산정책처는 “구직급여 반복수급자 규모가 급증하면서 일부 실업자들이 노동시장 복귀보다 급여에 의존하게 되는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며 “노동부는 반복 수급을 줄이기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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