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상서 애정행각 중 여성 추락사…10대 남친 집행유예 SBS뉴스
A 군은 2021년 11월 대구 달서구의 20층 아파트 옥상에서 여자친구 B 씨가 추락할 당시 적절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이에 법정에 서게 된 A 군은"사고가 우발적으로 일어났고, 당시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주의 의무를 다했다"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두 사람이 앉아 있던 통기구와 옥상 난간 사이 거리가 가까웠던 점, 통기구 위에 서게 될 경우 자칫하면 옥상 밖으로 떨어질 것이라는 예견이 가능했던 점, B 씨가 중심을 잃지 않도록 몸을 잡아주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할 때 과실이 인정된다"라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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