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커스 동맹국 잠수함 거래, 중국 둘러싼 갈등 심화되나 중국은 이번 주 오커스 정상회담의 공식 발표에 분노했다. 예상된 반응이었다.
13일 샌디에이고에서 오커스 동맹의 상세 계획이 발표됐다.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호주·영국·미국이 광범위한 방위·안보 동맹을 맺고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군사 확장에 맞설 예정이다.지난 여름 낸시 펠로시 당시 하원의장이 대만을 방문해 반발을 샀던 이래로 중국이 서방의 움직임에 이렇게 강력히 반대한 것은 처음이다.
중국은 세계 최대 인구국으로 육·해군 또한 세계 최대 규모며, 서태평양에서 미국과 그 동맹국에게 "갇힌" 느낌이 든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최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중국이 국방비 지출 확대를 가속화할 것이라고 발표했으며 중단기 주요 관심사로 국가 안보를 꼽았다.지정학적 상황이 지금에 이른 경위는 무엇일까? 중국과 태평양을 사이에 둔 미국 및 그 동맹국은 세계를 파국적인 갈등으로 내몰고 있을까?서방 다국적 기업들이 합작 투자를 하고 수많은 중국 국민의 생활 수준이 높아지는 가운데, 중국 공산당이 사회 통제를 완화하고 얼마간의 민주적 개혁 이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른바 "규칙에 기반한 국제 질서"의 구성원으로서 본격 합류할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다.중국은 경제 대국으로 변모했고 글로벌 공급망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전 세계 국가의 가장 중요한 무역 파트너가 됐다.
오늘날 중국은 무시할 수 없는 군사력을 갖췄다. 최근 몇 년 동안 인민해방군은 숫자뿐만 아니라 기술·혁신 측면에서 엄청난 발전을 이뤘다. 예를 들어, 중국의 극초음속 미사일 '동펭'은 고성능 폭탄이나 핵탄두를 장착한 상태로 속도 마하 5 이상으로 이동할 수 있다. 이는 일본 요코스카에 주둔 중인 미 해군 제7함대가 중국 해안의 대규모 미사일 포대에 어디까지 근접할 수 있을지 전력을 다시 검토하게 만드는 수준이다.하지만 이 가운데 어느 것도 중국이 전쟁을 원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중국은 전쟁을 원하는 것이 아니다. 대만의 경우, 충분한 압력을 가해 한 발의 총성도 없이 항복을 받아내고 복종시키는 편을 훨씬 더 선호할 것이다. 홍콩, 위구르족, 지식재산 문제의 경우, 시간이 지나면 비판이 사라질 것임을 중국도 알고 있다. 무역 관점에서 중국이 다른 국가보다 너무 중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금 당장은 긴장이 고조되고 일촉즉발 상황이 전개될 가능성이 남아있지만, 중국과 서방 양측은 새로운 태평양 전쟁이 모두의 파멸임을 알고 있으며, 분노에 찬 수사가 오가더라도 양측 모두 전쟁을 원치 않음이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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