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대응이 “이전 정부와 같다”는 한덕수 국무총리의 말, 한번 따져봤습니다. 기본 원칙에서부터 세부 대응조치까지 너무 달랐습니다.
지난 12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오염수 처리 문제, 우리 정부 입장이 무엇이냐’라는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같이 답했다. 한 총리는 이날 “국민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다든지 국제사회의 과학적·객관적 검증을 촉구하는 기본 입장은 차이가 없다”라고 주장했다.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참여자들의 모임인 ‘포럼 사의재’도 13일 “문재인 정부와 현 정부는 기본 원칙에서부터 세부 대응조치에 이르기까지 큰 차이가 있다”라고 밝혔다.2021년 4월 13일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방침을 확정해 발표하자, 당시 우리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일본의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에 단호하게 반대한다”는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또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에 “강력한 유감”을 표하기도 했다. 이 같은 입장은 당시 보도자료에 담겼다.당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또한 오염수 방류 이전부터 “명백한 환경테러” 등 오염수 해양방류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해왔다.
반면, 윤석열 정부에서의 대응은 매우 소극적이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에 관한 발언으로 논란이 됐다. 윤 대통령은 2021년 8월 당시 부산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후쿠시마 원전이 폭발한 것은 아니다. 지진하고 해일이 있어서 피해가 컸지만 원전 자체가 붕괴된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방사능 유출은 기본적으로 안 됐다”라고 주장하며 후쿠시마 폭발 사고가 별일 아닌 것처럼 다뤘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일본 정부가 오염수를 대하는 입장과 비슷했다. 4월 6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신원식 의원은 “오염수 운운은 북한의 용어혼란전술”이라며 “오염처리수라고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고, 성일종 의원 또한 5월 2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오염처리수라고 쓰는 게 맞지 않나”라고 말했다. 또 국민의힘 지도부와 의원들은 반복해서 오염수 문제와 관련해 특정 세력이 “괴담”을 유포하고 있다고 주장했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이 “괴담”인지 설명은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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