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수 피해 구제 '산 넘어 산'…제주 어민 '번역 비용에 포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때문에 실제로 피해를 입어 소송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저희가 과거 비슷한 사례들을 찾아봤습니다. 피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때문에 실제로 피해를 입어 소송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저희가 과거 비슷한 사례들을 찾아봤습니다. 피해를 직접 입증 해야하는 어려움, 수천만 원의 소송비용 그리고 배상을 인정받기 걸리는 시간. 정부가 나서지 않는 한 피해를 구제 받기 쉽지 않았습니다.어장이 파괴되는 등의 손실을 일본정부와 도쿄전력이 배상하라고 했습니다.

[진실/환경소송 전문 변호사 : 방류된 오염수가 우리나라까지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 도달하는 양 그리고 이로 인해 어떠한 피해를 입힐 수 있는지 실제로 그 피해가 이러한 오염된 방류수 때문인지 ][김시준/전 제주 한림수협조합장 : 1천만원, 2천만원으로 될 게 아니에요. 번역하면 번역 비용, 변호사비는 국제변호사를 사야 되니까. 한 번으로 끝나는 것도 아니고 몇 년 걸릴지…]지난 2003년 인천 강화와 경기 김포의 어민들이 수도권 매립지에서 나온 침출수로 바다가 오염됐다며 낸 소송에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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