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사이 국무조정실이 감찰에 나서면서 경찰 수사는 중단됐고, 국무조정실이 수사 의뢰를 검찰에 하면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청주지검의 몫이 됐다. 지난해 태풍 힌남노로 침수된 포항 아파트 지하주차장 사고(사망 7명)나 이태원 참사(사망 159명)에 대한 수사도 아직 현재 진행형이다. 포항지청이 수사중인 포항 지하주차장 사고 관련 수사는 지난 5월 주요 책임자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소식이 없고, 이태원 참사 수사는 경찰 특수본에 이어 서울 서부지검이 이어받아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10명을 기소했지만 1년째 종료되지 않았다.
14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친 지난 7월 15일 충북 청주시 ‘오송 궁평2지하차도 참사’가 발생 석 달째다. 그러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감감무소식이다. 같은달 21일 떠들썩하게 시작된 검찰 수사에서 가시적 결과물이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청주지검은 지난 12일 기준 충북도·청주시·금호건설·금강유역환경청·행정안전부 재난안전통신망 등 20여 곳을 압수수색하고, 관계자 198명을 조사했다. 하지만 여전히 조사 대상자는 아직 여럿 남았고, 압수한 휴대전화 200여대와 PC 200여대 등에 대한 포렌식 작업도 진행 중이다. 그러나 이마저도 검찰엔 난제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됐지만 중대시민재해에 대해선 아직 수사 전례가 없기 때문이다. 신상진 성남시장이 지난 4월 발생한 ‘분당 정자교 붕괴 사고’의 유족 고소로 1호 중대시민재해 피의자가 되긴 했지만, 경찰 수사 단계에 머물러 있다. 부장검사 출신인 송지용 변호사는 “ 서두르면 중대시민재해 1호 기소가 되는 만큼 수사팀 내부에도 적극 기소하려는 움직임이 있을 텐데, 참고할 전례가 없고 대검과 조율도 거쳐야 해 수사는 오래 걸릴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 유가족협의회가 공식 발족일인 지난 7월 26일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성역 없는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있다. 시내버스 탑승 희생자 유족인 이경구씨 등 2명이 공동대표를 맡았다. 프리랜서 김성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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