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광화문광장 집회·시위 불허는 오해'
오세훈 서울시장이 12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2.10.12 [국회사진기자단] [email protected]이날 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이"광화문광장에서 집회·시위를 막겠다던 서울시가 입장을 바꿔서 집회·시위 목적으로 광장 사용을 불허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재가 받았나"라고 묻자 오 시장은"내가 지시한 것"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앞서 시는 8월 4일 설명자료에서"집회·시위는 원칙적으로 광화문광장 사용 허가 대상이 아니다"라며 전문가 자문단을 통해 광장 이용 신청을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박원순 전 시장 때부터 원칙적으로 집회·시위는 허가 대상이 아니었으나 문화제나 추모제 형식을 빌려 집회가 열렸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이후 8월 7∼8일 시가 법무법인 등 3곳에 법률 자문을 한 결과 공공 재산인 광장을 허가제로 운영하는 것은 타당하지만 집회·시위 목적의 사용 허가를 원칙적으로 불허하는 것은 집회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결론이 나왔다.시 관계자는"집회나 시위 자체가 광장 사용의 허가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일반 시민의 광장 이용 권리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용 허가를 내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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