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통위서 여야간 입장차 보여 통일부 “피해지원, 법적 근거 부족”
통일부 “피해지원, 법적 근거 부족” 최근 북한 오물풍선으로 인한 화재가 잇따르는 가운데, 1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는 화재 피해에 대한 신속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8일 경기 파주시의 한 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서 추산 8729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한 바 있다. 당시 현장에서는 오물풍선 기폭장치로 추정되는 물체가 발견됐다. 9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근처에 위치한 자동차 부품 제조공장의 화재 현장에서도 오물풍선 기폭장치로 추정되는 물체가 발견됐다. 해당 공장은 1억~2억원대의 재산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오물풍선 화재 피해에 대해 북한에 배상 청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기현 의원은 “민간 피해는 우려스러운 일이다. 우리 정부가 기민하게 잘 대처했어야 한다”면서도 “기본적으로는 북한 정권이 저지른 범죄 행위다. 북한에 배상청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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