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신용사면’이 12일 시작했다. 올 5월까지 2000만원 이하 소액 연체를 전액 상환하면, 연체 기록이 삭제된다. 서민들의 재기를 돕는다는 차원에선 긍정적이지만...
윤석열 정부의 ‘신용사면’이 12일 시작했다. 올 5월까지 2000만원 이하 소액 연체를 전액 상환하면, 연체 기록이 삭제된다. 서민들의 재기를 돕는다는 차원에선 긍정적이지만, 저신용 차주의 카드 이용이 늘어나 잠재 부실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에 따르면 해당 기간 소액 연체를 한 개인은 298만명인데 이중 89%가 지난달 말까지 연체액을 전액 상환했다. 소액연체 개인사업자 가운데서 연체액을 납부한 경우는 17만5000명이다. 이들은 별도 신청을 안해도 12일부터 즉시 신용이 회복된다. 채무조정 정보 등록기간도 1년으로 단축됐다. 지금까지는 신용회복위원회나 새출발기금의 채무조정을 이용하면, 그 정보가 한국신용정보원에 2년간 등록됐다. 각종 금융거래 때 걸림돌이 됐던 이 조정기간 등록을 1년으로 줄여 경제 활동을 지원해준다는 이야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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